[단독] “임대랑 섞기 싫다”…벌금 20억 내고 소셜믹스 피한 대치동 아파트, 서울시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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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소셜믹스(Social Mix)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서울시와 벌인 ‘현금 타협’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라는 이름의 이 아파트는, 재건축 허가 당시 포함된 임대주택과의 통합 배치를 피하고자
서울시에 20억 원에 달하는 현금 기부채납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과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한 유연한 행정일까, 아니면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주거 형평성 정책을 무력화한 예외 적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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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란?
소셜믹스는 ‘사회적 혼합’을 뜻하는 개념으로,
서로 다른 소득계층이 한 주거 단지 내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고가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물리적으로 ‘같은 동’ 혹은 ‘같은 단지’에 섞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계층 간 주거 분리 현상을 막기 위한 의도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일반분양 세대와 ‘동일 조건’으로 배치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치동 재건축 단지의 사례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다.
해당 단지는 구마을3지구를 재건축한 단지로, 총 282가구 가운데 37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배정되어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처음부터 소셜믹스 배치를 거부했다.
일반분양 세대와 임대세대가 동·호수 추첨을 따로 진행하고,
임대세대를 단지의 특정 저층 구역에만 집중 배치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배치가 현행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현금 기부채납이었다.
서울시의 수용과 20억 원 ‘타협’
서울시는 조합이 제안한 조건을 수용했다.
조건은 감정평가액 기준 20억 원 상당의 현금 기부채납.
이는 해당 부지 내 임대주택이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환산한 액수다.
기부채납된 20억 원은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공공주택 기금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 수준으로 징수한 것”이라며
“기준은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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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선례'다
문제는 이 사례가 향후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강남은 돈 내고 소셜믹스 안 한다더라”
-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실거주자 니즈를 더 반영해야 한다”
- “20억 내면 정책도 유연하게 바뀐다?”
이 같은 시선이 퍼진다면, 정책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니라
‘돈으로 조정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입주민은 오히려 환영?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식을 들은 예비 입주민들은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아이 키우는데 굳이 같은 동에 임대랑 섞일 필요 있나”
- “사생활, 보안 생각하면 이게 더 낫다”
- “어차피 기부로 간 거면, 서로 좋은 거 아냐?”
이는 현실 속 ‘강남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서울시의 ‘선택적 원칙 적용’ 논란
서울시는 이번 사례가 "정책의 기본 틀 안에서 유연하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동일한 조건을 요구받는 타 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우리는 왜 안 되나?”라는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의 예외는 ‘기준의 붕괴’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내린 이번 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소셜믹스 원칙을 사실상 회피하고
20억 원의 현금 기부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다. - 이는 서울시 주거정책의 실효성, 형평성,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 서울시가 이번처럼 개별 상황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할 경우,
소셜믹스 정책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얼마나 더 나올지,
서울시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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