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축사 뺏나?” 구미시의원의 공무원 폭행과 정치적 파장 -- (축사를 좋아하니 평생 축사에 가둬서 소돼지랑 살게해라)

경북 구미시의원이 축사를 빼먹었다는 이유로 공무원 폭행…출석정지 30일 징계에도

‘의원직 유지’ 논란. 정치권·노조 반응과 향후 전망 정리.

 

목차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 시의회 징계 절차와 결과
3. 공무원노조와 정치권의 반응
4. 논란의 핵심 쟁점 3가지
5. 향후 파장 및 정치적 함의
6. 자주 묻는 질문(FAQ)
7. 마무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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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폭행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5월 23일, 경북 구미 인동야시장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주찬 시의원이 축사 순서가 빠진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시의회 공무원 A씨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축사를 좋아하니 평생 축사에 가둬서 소돼지랑 살게 해라.

하는 베스트댓글도 남겼습니다.

 

2. 시의회 징계 절차와 결과

•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 권고를 결정했지만
•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다수로 인해 출석정지 30일로 최종 결정
• 그 결과 안 의원은 의원직 유지 상태

3. 공무원노조와 정치권 반응

•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언제든 폭행당해도 된다는 메시지”라며
  강한 반발 시위와 법적 대응을 예고
• 민주당 경북도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제명 촉구.
• 공무원노총도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를 저버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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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란의 핵심 쟁점 3가지

① 제명 vs 출석정지 → “솜방망이 처벌” 비판

30일 출석정지에 그치며, 제명 요건인 재적 3분의 2 찬성을 확보하지 못한 절차상의 공방이 문제입니다.

② 정치 공방화 → 국민의힘 내부 갈등

해당 직원은 공무원, 감독권과 정치적 고려 사이에서 입법기관의 권위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③ 공직사회 메시지 → “공무원은 보호 대상인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신뢰 보장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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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파장 및 정치적 함의

• 공무원 동요 및 사기 저하 우려
• 향후 비슷한 사례 발생 시 기준 선례가 됨
• 선출직 공인에 대한 책임 강화 요구 대두
• 시의회의 징계 기준 전면 재검토, 법제화 논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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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 Q1. 왜 제명하지 않았나?
  A: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과반반대 → 출석정지로 대체 결정 

 

• Q2. 적용된 법적 처분은?
  A: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시의회 징계(출석정지 30일)가 추가됨 

 

• Q3. 유사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
  A: 과거에도 지방의원 폭행 사건에서는 출석정지나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기준 부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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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및 시사점

✔️ 선출직 공직자의 폭력 행동은 공공 신뢰 저하로 직결됩니다.
✔️ 윤리 위반 시 제명 기준 강화 및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시의회와 시민 모두 엄중한 책임성과 투명한 절차를 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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