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공포 즉시 시행"

이재명대통

📌 목차

1. 상법 개정안,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르다
2. 무엇이 달라졌나? 주요 강화 내용 요약
3.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왜 중요한가
4. 전자주총 유예, 나머진 ‘즉시 시행’ 파격
5.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직결된 입법 추진
6. 과거 법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7. 기업 반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8. 상법 개정안, 향후 입법과정 시나리오
9. 마무리: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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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개정안,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르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6월 5일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던 초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하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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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달라졌나? 주요 강화 내용 요약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된다:

• 주주 충실 의무 신설
• 전자주총 도입 (1년 유예)
•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 3%룰 도입(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이전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되면서 재계와 주식시장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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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왜 중요한가

집중투표제란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현재 최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3%룰까지 적용되면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3%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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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주총 유예, 나머진 ‘즉시 시행’ 파격

이번 법안은 유예기간 없이 대부분의 조항을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 시절 거부됐던 법안(공포 후 1년 유예)과는 대조된다.

전자주총 도입은 예외다. 시스템 구축, 인력 교육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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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직결된 입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직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번 개정안 발의는 그 공약의 실행 단계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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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거 법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발의되었던 상법 개정안은 결국 국무총리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당시에는 전자주총 도입, 주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으나, 유예기간이 길고 일부 강제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주총을 제외한 나머지를 즉각 시행하며, ‘독립이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집중투표제’를 법으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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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반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기업들은 경영권 침해 우려를 내비치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벌그룹의 경우, 감사위원 선출에 제한이 생기면 내부 견제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긴다.

반면,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영할 가능성이 크다.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명경영이 가능해지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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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법 개정안, 향후 입법과정 시나리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등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야 간 정치적 셈법도 변수다. 특히, 이번 법안이 '이재명표 개혁 입법'으로 인식되며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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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신뢰 제고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 그 이상이다. 주주 중심 경영, 경영 투명성 강화, 그리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상장사들은 경영권 방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기업지배구조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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